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1. 자유와 규제
2. 실명제의 의의와 효과
가. 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나. 익명성의 역작용
다.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실명제의 효과
3. 게시판실명제의 헌법문제
가. 미국의 경우
나.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
1) 게시판실명제의 정책목표와 그 제도화
2) ‘Virtu’의 구현방식으로서의 실명제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