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1. 서론

2. 인터넷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부작용

3.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반대의견
   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
   나. 학계의 반대의견 
        1)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2) 우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의 침해- 익명성은 헌법적 권리

4. 반대의견에 대한 법적 판단 
   가.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적 근거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도구) 
        1)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 제28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4조 
   나.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2) 게시판실명제가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3) 인터넷 실명제는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4)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5)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5.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일반 포털사이트 확대의 위헌소지 
   가.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적 제도 
   나. 전면적 게시판 실명제는 근거법률이 필요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