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in B to C Electronic Commerce -
:centering around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고형석(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강사)

요  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 형태와 동일하게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피해문제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며, 건전한 거래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ㆍ개정하고 있으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법의 내용을 전자상거래의 체결이전, 체결 및 이행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고찰함과 더불어 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의 적용배제조항,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과 효과 및 전자상거래중개업자의 책임 등의 분야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해당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