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공간 방어전략과 정부부문 대응방안
-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2003.2) -
구병문(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 연구원)

o 백악관은 2월 14일, 사이버공간방어를 위한 단일대응체계 구축 등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공간 관련 5대 현안과 이에 대한 권고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공간방어전략’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최종버전 발표
- 동 전략은 사이버공간의 방어를 위하여 정부기관, 민간기업 및 국민 등 사회전반적인 유기적·집중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 정부기관의 정책방향, 민관협력 방안 및 국민 개개인의 사이버보안 증진을 위한 조치 등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공간 방어를 위한 노력을 조직화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 제공

o 국가사회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주요 기반기설의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1·25 인터넷 대란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과 피해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속도와 익명이라는 사이버공격의 특성상 사고 후에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사이버공간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사후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o 본 고는 미국 백악관 발표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정부부문)의 분석·정리 및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 모색을 목적으로 함.

o 자료출처
- 제 목 :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 출 처 : http://www.whitehouse.gov/pci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