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이용약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icensing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
배대헌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부교수)

요 약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그 동안 공법적 영역에서 규제적인 측면의 입법과 이에 관한 논의와 민사법적인 접근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른 사후적 구제수단의 강구로 논의되던 불법행위법리(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거래계의 현실을 돌아볼 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이론적 기초 위에 민사법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이 약관을 통한 계약체결로 법률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계약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할 사정에 놓여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근거로부터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현케 하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거래계의 현실에 주목하여 개인정보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서비스이용약관에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약관내용을 검색하여 분석하고 위의 연구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률에 비추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점을 찾아 이에 관한 법리구축을 꾀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약관내용에 포함된 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당사자간 이용약관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법의 법리와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실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