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충격과 정책 방향
- The Social Impacts of Internet as a medium and Directions of its Policy -
박성호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요약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과 같은 인터넷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 매체와 같이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무척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는 기존 언론 매체와 달리 음란 폭력물을 비롯하여 여론조작이나 흑색선전, 언어폭력, 테러조장, 스팸메일,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더욱이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적 문제점이나 역기능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터넷 미디어를 전기통신으로 간주하는 법규나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때는 인터넷 신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마이뉴스"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선 후보 관련 토론보도를 금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미디어를 계속 전기통신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 매체로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 또 규제의 근거나 당위성은 무엇이며, 언론매체의 규제원리였던 공공성이나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책임을 인터넷 미디어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인터넷 미디어가 새로운 언론매체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나 정책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