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T는 <<ENUM 기술에 관련된 공공 정책적 측면 분석 보고서>>
Enum: Mapping Telephone Numbers
Onto The Internet Potential Benefits with Public Policy Risks
2003년 4월
요약
ENUM은 일반 전화번호를 인터넷 주소 정보의 저장과 정정에 사용되는 포맷으로 번역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이는 인터넷 위에서의 의사소통의 길을 잡아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처럼, ENUM은 전통적 전화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의 격차 해소를 도울 수 있다. ENUM과 VoIP(인터넷 프로토콜 상에서의 음성) 기술에 의해, 전화망 대신에 인터넷 상에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되고 있다. 처음에는, ENUM은 전통적 전화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기를 원하는 기업들과 대형 기관들에 의해 채택되어지곤 했다. 이 기술은 크고 작은 이용자들에게 비용 절감 및 통신에 대한 통제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ENUM의 잠재적 혜택은 또한 프라이버시나 다른 공공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을 수반한다. ENUM을 가장 단순하게 실행하는 것은 (전화 번호나 e-메일 주소 같은) 개인들의 연락 정보가 전지구적 인터넷의 도메인네임서버(DNS) 상의 특별한 기록에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DNS가 누구나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ENUM의 사용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프록시 서버와 연결시켜) ENUM을 더 복잡하게 사용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ENUM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접근법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ENUM 추진에 있어 몇몇 주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ENUM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래의 섹션 II.C에서 보여지듯이 14개의 구체적 정책 제안을 열거하고 있다.
ENUM을 둘러싼 지구적 공공정책 이슈들 중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ENUM이 상당 부분 각 국 내에서 그 나라 고유의 전화 당국이나 회사에 의해 수행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ENUM 번호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가에 관한 결정 등)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국가 단위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ENUM에 의해 제기되는 중대한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험 및 정책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 국 내에서 관련 당국이 공익 및 시민사회 부문, 통신 및 컴퓨터 산업 부문과 긴밀히 의논해야만 한다.
ENUM은 중요한 잠재적 이점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바르게 시행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보다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ENUM을 시행하려는 모든 나라는 그것이 야기하는 공익적 측면의 주요 이슈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John Morris와 접촉하기 바란다(jmorris@cdt.org / 1-202-637-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