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일시 : 2003년 4월 15일(화)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순서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제
1.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자기정보통제권과 주민등록번호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3. 자기정보통제권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례발표
1. 이마리오 (경찰청정보 열람소송 승소)
2. 배옥병 (NEIS 동의거부 학부모)
□ 토론
1.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2.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