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
2003.4.8.
국가인권위원회
목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교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교육적 관점에서 본 NEIS의 세가지 위험성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 교수)
NEIS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입장
최선희(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
NEIS 도입 및 시행에 관한 법률적 검토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관한 의견
김기중(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NEIS 정보보안성 검토
신상철(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단장)
보안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NEIS의 문제점
황규만(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