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 조사 보고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연구기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연구 책임자 : 송소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공동 연구자 : 조미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김혜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박성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김연옥(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조사개요 ∙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제3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인권침해 사례분석
제2절 실태조사보고서(50건)
제4장 맺음말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조사항목
보안관찰처분 흐름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 신고관련 주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