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주지홍(KISDI 책임연구원)
1. 서론
2.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민법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의 법리
2) 계약책임
(1) MS사의 책임
(2)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책임
3) 제조물책임
4) 손해배상의 범위
(1) MS사
(2) 인터넷접속업자
3. 인터넷대란 재발방지 방안마련 및 법제도 정비
1) 정부의 대응방안
2)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3) 매도인과 매수인의 균형점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