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지문날인제도 반드시 철폐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01년부터 02년까지

지문날인 반대연대

목차

백서 발간사

Ⅰ. 왜 지문날인을 반대하는가?
지문날인 반대마당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 과거와 현재

Ⅱ.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프라이버시 보호운동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결성되기까지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 평가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일보 전진

Ⅲ. 자료
성명서와 보도자료
소송관련 공공문서
행동지침 및 기타

발간사

2001년 8월, 지문날인 반대연대라는 이름의 작은 모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난 운동으로 생각하면서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었던 지문날인 철폐운동의 기지개를 다시 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이 밝아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문날인 철폐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내고, 지문날인제도의 부당함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묶어내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성과와 오류 모두 우리의 몫이고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운동의 거름입니다. 이 거름을 한데 모아 더 좋은 자양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역시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지문날인 없는 세상이 돌아올 날을 더 빨리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간의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객관적 평가를 받고자 백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지문날인 철폐운동은 아직까지 소수자의 운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35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전체 성인이 지문날인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목소리 높여 함께 외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동조하고 있음이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지체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역시 보다 효과적이고 확산력 있는 운동의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비판의 지점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점을 보다 확연하게 밝히는 것이 본 백서의 역할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백서발간의 궁극적 목적일 것입니다.
백서가 발간될 수 있기까지는 전국에 있는 지문날인 거부자 및 지문날인제도 반대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매우 넓게 산개해 있고, 너무나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제도 철폐에 관계된 일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동시에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서도 참여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오늘 백서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일이 이름을 들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사과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03년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앞당기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3년 2월
지문날인 반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