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함께하는시민행동 최경진 전문위원 (법무법인 로서브 선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한 이해
1.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이란?
2.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문제점
3.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현황
Ⅲ.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한 국제적인 법제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Ⅳ.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1. 개요 -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이용의 적정화
2. 자율규제
3. 기술적 대응
4. 계약법적 대응
5. 법적 대응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