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정책법제의 동향과 과제
이규정(한국전산원)


Ⅰ. 머리말
Ⅱ. 정보화 관련 법제 동향 개관
     1. 입법 동향
     2. 현행 정보화 법제의 분류
Ⅲ. 정보화정책 법제의 쟁점과 해결과제
     1. 전자정부의 구현
     2.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체계의 정비
     3.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
     4. 정보화추진체계의 개편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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