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 조사
백의선(한국정보보호센터 기획부장) 외 8명
요 약
1. 조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조사의 목적은 첫째, 정보화 역기능 실태의 추이 분석하는 것이며, 둘째, 정보화 역기능 실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끝으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역기능의 영역은 그 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방지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향후 동일 문제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9년의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정보화 역기능 실태의 추이를 파악한 본 조사는 향후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정보사회로 진입을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2. 조사의 내용 및 범위
본 조사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성별, 나이,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인터넷 이용 경력, 개인전용 PC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 장소, 인터넷 접속 회선,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과 같은 인터넷 및 정보 이용 환경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음란물로 대표되는 불건전 정보 유통,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 및 파괴, 즉 해킹,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정보 격차 및 중독 등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피해 경험, 태도 및 인식, 방지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이 향후 우리 나라 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건전한 정보화를 위해 우선 해결이 필요한 정보화 역기능, 한국정보보호센터 인지도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3. 조사결과
응답자 중 36.5%가 4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이며 이와 비례해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접속 장소로는 전체의 44.0%가 직장, 접속 회선은 93.6%가 전용선, 그리고 개인전용 PC를 보유한 네티즌은 97.0%에 달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이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신용카드 정보제공 기피율은 전체의 81.0%에 달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주로 정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49.6%)였다.
인터넷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스팸메일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주일에 1∼10개 사이의 스팸메일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53.1%로 거의 매일 스팸메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정보의 접촉 경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81.0%였다. 그러나 '한두번 접해본 적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반면 '가끔'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5.9%로 높아져 접촉 빈도가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는 경험은 '없다'가 '47.4%'였으며, 전자우편을 통한 감염이 지난해의 9.7%에서 올해에는 24.1%로 2.5배 가까이 상승했다. 바이러스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89.1%가 '약간'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20.1%가 '경험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18.0%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함께 해킹 관련 정보 이용 경험자는 전체의 56.6%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았다. 해킹 시도 경험 역시 20.0%로 지난해의 1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 중 '대부분 정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주요 유통처인 와레즈를 방문해본 네티즌은 전체의 71.1%였고 이를 '정보공유의 장'(66.5%)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78.5%가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고,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으로는 손쉬운 신용카드를 훨씬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피해 경험은 23.5%로 지난해 22.6%보다 약간 늘었다.
지식정보화 과정의 가장 큰 역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정보소외 계층과 갈등 경험은 77.3%으로 지난해 65.5%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금단 현상 역시 역시 지난해 46.7%에서 올해 64.0%로 높게 상승하였다.
지난해 조사되지 않은 문제로서 정보소외 계층 가운데 우선지원 대상으로 '도시 저소득자'(28.3%)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밖에 '농어촌 거주자'(20.1%), '주부'(17.9%), '어린이'(13.2%) 등도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 계층이라고 간주되고 있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공용 정보이용 시설 설치'가 3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보화 역기능이 앞으로 우리 나라 정보화에 대하여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3.4%로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 중 우선 해결해야 할 항목으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꼽았다.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역할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국내 네티즌은 전체의 45.3%를 차지해 지난해의 36.6%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4.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조사는 정보화 역기능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조사와 비교하여 정보화 역기능의 피해경험이 증가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는 정보화 역기능 전반에 걸친 개괄적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정책대안을 수립할 때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기대효과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정보화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대를 갖는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3개년에 걸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연구의 기반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 환경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 집단이 구분되고 중사용자와 경사용자로 대별되는 각 집단 사이에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피해경험, 인식, 대처방안 등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두 집단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차별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급한 정책 마련의 영역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역기능과 응답자의 체감도면에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역기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짐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우선 해결 과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