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네트워크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광역 매커니즘 구조에서의 국가간 데이터 유통 계약에 관한 보고서
OECD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 위원회(ICCP)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전세계 네트워크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메커니즘 구조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간 데이터 유통(Trans-Border Data Flow) 계약에 관한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이 1998년 오타와에서 선언한 "국경 없는 세상 : 전세계적 전자상거래의 잠재성 실현"에서 전자상거래를 진작, 발전시키며, 온라인 데이터 유통을 위한 모델계약 솔루션과 실효성 있는 이행 메커니즘을 통해 프라이버시 원칙과 정책, 불이행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국가간 데이터 전송(TBDF)에 있어서의 계약 솔루션의 이용에 관해 논의하고, TBDF 환경의 변화와 전세계정보기반환경(GII)에서 개인정보의 전송과 처리에 관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국가간 데이터 유통의 주요 두 가지 범주, 즉 기업간 거래(B to B, Business to Business)와 소비자와 기업간 거래(C to B or B to C, Customer to Business)에 대해 검토하며, 계약 구조 분석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특히 B to C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함으로써,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명한다. 보고서는 또한 B to C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개발의 필요성에 중점을 둔다. 본 보고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국가간 데이터 전송(TBDF)을 위한 프라이버시 계약 솔루션의 광범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