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보안 정책동향
-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초안분석 -
이종화·황성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2002.10.31


요    약


미국은 지난 7월 각종 위협으로부터 본토의 안전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Homeland Security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9.11 테러사건 이후 자국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주요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에 대한 노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9월 18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가전략인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를 발표한다. 1년여의 작업결과로 나타난 이 전략은 아직은 초안상태로 향후 내용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겠으나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을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전략에서는 사이버보안을 위해 인식과 정보(Awareness and Information), 기술과 도구(Technology and Tools), 훈련과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역할과 협력(Roles and Partnership), 연방정부 지도력(Federal Leadership), 조정과 위기관리(Coordination and Crisis Management)의 6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개인 및 중소기업, 대기업, 주요기반, 정부, 국제 등 5가지 부문에서 8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 DRAFT FOR COMMENT' 전략의 의의와 이 전략에 포함된 주요 정보보호 내용을 간략히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목     차


1. 사이버보안 국가전략의 의의
2. 사이버보안 국가전략의 주요내용 분석
    가. 전략의 기본원칙 
    나. 사이버보안을 위한 6가지 도구 
    다. 각 부문별 추진전략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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