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최근 정보보호 논의동향
- '상하이 선언'을 중심으로 -
주덕규(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

요     약
 세계적으로 지식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태 전기통신협의회(APT) 등 정보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아·태 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각종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정보화와 관련 주요 현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APEC은 고위관리회의 및 정보통신·정보 워킹그룹(TEL) 회의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증진, 정보격차의 해소 등 이슈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APEC-TEL의 ESTG(e-Security Task Group)에서는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정보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 ESTG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외 주요 기반의 보호, 전자서명인증 및 정보보호기술의 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APEC은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기회의 활용'(Leveraging Digital Opportunities to Promote Common Development)이라는 주제의 정보통신산업담당 장관회의에서 안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정보보호의 촉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상하이 선언'(각료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APEC 역내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이행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 '상하이 선언'의 의미와 그에 포함된 주요 정보보호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목     차
1. APEC '상하이 선언'의 의미
2. '상하이 선언'의 주요 내용
3. 맺음말
4. 부 록
    가. APEC 전기통신, 정보 워킹그룹(TEL) 행동계획
    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보보호에 대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