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위원장, 새 정부에 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교육개혁 10대 과제
▶▶ 당면 과제
■ 과제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계획 조정
■ 과제 2.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교육부문은 예외로
■ 과제 3.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교육인적자원부 개혁
▶▶ 중·단기적 과제
■ 과제 4. 사립학교 개혁,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
■ 과제 5. 고교 평준화 확대 및 내실화
■ 과제 6. 대학입시 제도와 교육과정 개선책 마련
■ 과제 7.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법정 교원수 확보
■ 과제 8. 교원노조 교섭구조 개편, 교원노조법의 합리적 개정
■ 과제 9. 교육 복지의 획기적 확대
▶▶ 당면 현안
■ 과제 10. 전교조 복직교사의 원상 회복, 전교조활동 관련 피해자의 사면 복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교조는 이것을 걱정합니다.
정보인권을 침해합니다.
살인적인 잡무, 노동 통제-한국판 '빅 브라더'
좋은 점도 많다구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상존하는 정보유출 가능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교조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무·학사(보건) 영역 분리를 요구합니다
NEIS 사업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강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