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가 제기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지역번호포함)이 공개될 경우에는 상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 외에도, 누구라도 쉽게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기가 쉬워져 범죄도용 등 악용사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번호 공개로 인하여 지역차별 우려 및 출신지 등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