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윤현식


청 구 취 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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