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현재(2002년 7월 현재) 이 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이 연이어 비공개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 장
원고 - 성명 : 윤 현 식
피고 : 행정자치부 장관
청구취지
1. 피고가 2001.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