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기술의 숨겨진 비용과 편익
(Hidden Costs and Benefits of Government Card Technologies)
TOM HAUSKEN AND PAULA BRUENING

미국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일했던 두 사람(TOM HAUSKEN AND PAULA BRUENING)이 쓴 글입니다.

최근의 건강관리논쟁이나 현재 진행중인 예산관련 논쟁들은 정부 프로그램의 예상비용이 크게 변함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의 많은 수는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정보기술 자체가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종종 한 조직이나 사회를 괴롭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 정보기술의 주입은 정부 프로그램의 많은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에 나누어진 비용의 균형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보 기술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다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고, 따라서 그 중요성은 직접적인 비용-편익 계산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회계와 비용효과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지출을 신중하게 할 책임을 국민들에게 지고 있다. 몇몇 정부 프로그램은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적 영역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사적 서비스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기업이 지지 않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재화와 용역을 공정하게 구해주어야 하고, 그 결정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런 책임에 실패한다면, 공중(the public)은 또다른 시장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또한 즉각적이고 단기간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역시 돌보아야 한다.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미래의 측정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한 국가의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간접적이고 덜 명백한 비용과 효과는 측정하기 힘들지만, 실제적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기면, 어떤 비용과 효과는 다양한 투자자(stakeholder)의 포괄적인 계산(account)을 맞추기 위해 재배치되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카드 기술에 적용되는 비용/편익 평가의 두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본다. 하나는 식량 배급표(food stamp)와 그 보조 카드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관리(health-care) 카드이다. 미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공급자들과 함께 이 두 적용사례(applications)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적용사례는 빡빡한 예산의 시기에 현대화와 비용절약의 수단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 제시된 사례는 모든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나타내주지 못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카드 기술
공적 부조(Public-Assistance) 카드
"식량 카드"의 직접적인(Direct) 비용과 편익
"식량 카드"의 간접적인(Indirect) 비용과 편익
의료기록카드와 다른 건강관리 카드
건강기록 카드의 간접적인(Indirect) 비용
새로운 기술, 오래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