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변호사 김기중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1999. 2. 26. ~ 3. 1.)
제주 서귀포 칼호텔
서 론
논의의 출발점
선행연구
개념의 설정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민관리체계
국적과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전자주민카드제도
외국의 국민등록제도(population registers)와 국가신분증제도
독일
신분등록제도
주거등록제도
국가신분증제도
프랑스
일본
호적제도
주거등록제도
새로운 계획
미국
기타
우리나라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평가
국제인권규약과 개인. 시민사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