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과 전자감시사회
김기중(변호사)
한국정보법학회 제5회 세미나(1997. 3. 17) 발표문
문제의 출발점
제도의 개요
시행경과
기술적 사항
경제적 효용
예 산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프라이버시에 미친 영향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특성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원칙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수용
우리나라 개인정보 전산화의 현황과 문제점
현 황
국가전산망사업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침해사례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위배
문제의 뿌리 -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에 위배
보안대책과 정보유출의 문제
경제적 효율문제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