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감시 문제와 대용 CCTV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1년 9월 12일(수) 18:00
장소 : 익산 YMCA 회관 8층
주최 : 노동자감시 반대, 대용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http://watch.inp.or.kr)

▲ 노동현장에서의 CCTV 설치와 노동자의 인권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1. 인권의 역사
2. 인권의 이념적 출발점
3.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4.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
5. 노동현장에서의 CCTV설치와 노동자의 인권

▲ 대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과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박훈, 금속산업연맹 변호사)
1. 들어가며
2.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3.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에 관하여
4. 작업장에 감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노동자의 동의권 도입을 위하여

▲ 노동자감시
(최세진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 들어가며
2. CCTV
3. ERP 시스템
4. 전자신분증 등
5. 인터넷 E-mail, 홈페이지 접속 감시
6. 위성위치추적 시스템(GPS), 휴대폰 위치추적 장치 도입
7. 전화도청
8. 이외의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