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강태욱(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한국정보보호센터 '99 정보보호 우수논문집 
정책분야 장려상

요 약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의 대중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우편이다. 이러한 전자우편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역기능이 문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전자우편을 스팸 메일이라고 한다. 스팸 메일은 사용자의 비의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인터넷의 비통제성, 값싼 비용, 세계화(Globalization), 개별 마케팅으로 인한 높은 광고효과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며, 스팸 메일이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문제는 비용의 전가 문제, 책임의 전가 문제, 일반 메일에 대한 대체 가능성, 개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팸 메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가.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은 필터링의 기술로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터링 기술은 크게 학습형 필터와 의존형 필터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경우도 기술적인 방법만을 사용함에 의해서는 완전한 차단이 가능하지 않다.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 필터링 기술의 사용과 함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스팸 메일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스팸 메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미국에서 현재(106대 회기) 연방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Inbox Privacy Act of 1999 (S. 759) Telemarketng Fraud and Seniors Protecton Act (S. 699) Can Spam Act (H.R. 2162) E-Mail User Protection Act (H.R. 1910) 등이 있고, 일부 주법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상 상업적 광고메일만을 통제하고 있으며, 메일 발송자에게 정확한 주소의 기록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ISP 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 방법으로는 형사·민사적 구제를 모두 가능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기한 민사적 해결방안을 중시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한편, 스팸 메일을 발송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많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형법상의 컴퓨터등업무방해죄, 손괴죄, 사기죄, 행정벌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 법률의 적용들을 들 수 있을 것이나 직접 스팸 메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벌규정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통제가 쉽지 않다고 보이며, 그 외에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팸 메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입법론적 사항으로는 헤더 및 발송자측 정보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 메일 주소를 위조하는 Spoofing을 금지하는 방안, 메일의 수신과 관련한 메일링 리스트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 검토, 재판권 문제의 해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