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方碩晧(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글은 한국정보법학회 1998년 국내학술세미나에 발표된 글입니다.
I. 머리말
II.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발전
III.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1.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
2.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제 구축
3. 개별 법들
IV. 소비자 보호
1. 기존 법·제도의 점진적 발전
2.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