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제4차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일시 : 2001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후원 : 벤쳐나눔

기조발제 1 :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실현을 중심으로
                  - 정영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조발제 2 :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몇가지 법적 이슈
                  -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사례발표 2 :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현황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정토론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지정토론 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재구성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II. 감시체제로서의 근대 및 현대사회와 개인정보통제권의 필요성
III. 개인정보통제권의 상위개념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부적절성
IV.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특성
V. 한국 헌법상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
V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