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제4차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일시 : 2001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후원 : 벤쳐나눔

기조발제 1 :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실현을 중심으로
                  - 정영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조발제 2 :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몇가지 법적 이슈
                  -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사례발표 2 :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현황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정토론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지정토론 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재구성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시장규제, 자율규제, 정부규제의 일반적 형태분석
     1. 규제의 주체, 보호동기 및 보호방식
     2. 각 규제형태의 장단점
Ⅲ.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 분석과 NGO
     1. 시장규제
     2. 한국의 시장규제의 특징과 한계
     3. 정부 규제 
     4. 정부규제의 발전과 한계
     5. 자율규제
     6. 한국의 자율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NGO의 프라이버시 보호운동
     1. NGO의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의의와 한계
Ⅴ. 한국적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
     1. 한국적 규제형태의 규정
     2. 정부규제중심 자율규제보조형태의 실패
     3. 한국적 규제 방향의 제기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