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제4차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일시 : 2001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후원 : 벤쳐나눔

기조발제 1 :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실현을 중심으로
                  - 정영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조발제 2 :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몇가지 법적 이슈
                  -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사례발표 2 :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현황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정토론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지정토론 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재구성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Ⅱ. 구체적 피해사례
     1.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
         (1) 물건은 아무나 반납하나?
         (2) 범죄제보도 개인정보와 함께
         (3) 학생증은 신분증이 아니랍니다
         (4) 남들 다 하고 안 하면 서운하고 ...
    2.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관련 범죄
         (1) 개인정보 매매
         (2) 컴퓨터는 보물창고
         (3) 행정자치부에게 감사하는 사기범
         (4) '실수'로 벌어진 개인정보 공개
         (5) 전자상거래, 믿을 수 있나?
         (6) 개인정보확인? 돈만 벌면 되지!
         (7) 개인정보 유출에 교육계도 한몫
         (8)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사건
     3. 현실화되어가는 스마트카드
         (1) 의료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2) 신용카드도 되고 신분증도 되고 ...
         (3) 스마트카드가 없으면 못사는 시대가 온다
         (4) 휴대폰 지갑 등장
Ⅲ. 가장 시급한 과제 : 주민등록번호!!
    1. 왜 주민등록번호인가?
    2.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상황
    3. 주민등록번호남용의 문제점
    4.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Ⅳ.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