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제4차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일시 : 2001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후원 : 벤쳐나눔
기조발제 1 :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실현을 중심으로
- 정영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조발제 2 :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몇가지 법적 이슈
-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사례발표 2 :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현황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정토론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지정토론 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재구성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Ⅰ. 기본권의 본질로서 프라이버시
Ⅱ. 프라이버시 권리의 해석구조
1. 프라이버시의 사인간의 직접적인 효력
2.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패러다임
Ⅲ.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1. OECD
2. EU 조약
3. 소결
Ⅳ.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동향
1. 세계 각국의 입법례
2. 국제사회의 법제동향
Ⅴ. 프라이버시의 유형과 보호영역
1. 프라이버시의 유형
2.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과 한계
(1)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2) 통신 프라이버시(Communication Privacy)
(3) 신체상의 프라이버시(Biometrics Privacy)
(4) 공간검색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
Ⅵ. 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
1. EU model(포괄적인 법률)
2. 미국 모델(분야별 입법)
3. 자율 규제 모델
Ⅶ.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
1.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2. 개인정보보호의 법제 현황
3.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성
(1)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2) 개인정보보호의 법제현황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적용범위의 제한성
(2) 정보공개의 내용
(3) 접근권의 보장과 절차법 개선
5.「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 현행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의 지위
(2)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점
(3) 개인정보법제의 문제점
6.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1) 법적 규제의 의의
(2) 정보주체의 법적 지위
(3) 개인정보의 개념과 적용범위의 한계
(4)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사업자의 통지
(5)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6) 이용자의 권리
(7) 청소년의 보호조치 명시
(8) 정보통신망에서 금지행위의 유형과 문제점
(9) 개인정보 분쟁해결의 사법의존 억제
(1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Ⅶ. 결 론
1. 일반적인 논의
2. 구체적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