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과 프라이버시 문제
김연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구원)
이 글은 2001년 10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제 1 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I. 개인정보 보호 차원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2.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
II. 개인정보 활용 차원 - 기업의 자산 가치 인식
III.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상호 조화
제 2 절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I. 기업의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II. 싱글 사인/로그 온(Single Sign/Log-on) 서비스
III. 쿠키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IV.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V. 디지털 캐시의 유용성과 개인정보 보호
VI.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VII.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
VIII. 콜러 ID 서비스의 활용
1. 발신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
2. 위치 표시 및 추적 기술 응용 개발
3. 콜러 ID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IX.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디마케팅(De - Marketing)
1. 디마케팅의 개념
2. 디마케팅 현황
3. 실명확인 방법
제 3 절 국내 외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개발 동향
I. 개요
II. 개인정보 보호 산업의 국내 산업 동향
III. 개인정보 보호 산업의 국외 산업 동향
제 4 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실태
I. 웹사이트 모니터링 항목
II.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1. 2000년 6월, 300개 대상업체 조사
2. 2000년 11월, 300개 대상업체 조사
제 5 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I. 기업 등이 소속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II.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제한
III. 사이버 보험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IV. 양도 인수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V. 통신 대화방에서 공개되는 ID 문제
VI.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규정 강화
VII.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