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과제

제Ⅱ장 개념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1.1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의 변증법
(1) 근대국가의 또다른 얼굴 : 감시사회
(2) 통제의 변증법(dialectic of control)
1.2 국가/비국가의 문제설정
2.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
2.1 역감시 운동
2.2 역감시의 권리
2.3 역감시의 권리와 기본권

제Ⅲ장 감시체계와 개인정보 축적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역사적 전개 Ⅰ: 일제통치기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1.1 일제통치기 : 근대적 행정체계의 도입과 억압적 식민통치
1.2 해방공간과 미군정 :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존속
1.3 한국전쟁과 분단체제의 형성 : 반공국가의 형성과 감시의 공포
1.4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정치체제 : 개인정보관련제도의 정착과 정보화의 진전
1.5 소결 : 감시의 일방적 부과와 순응
2. 역사적 전개 Ⅱ : 1987년 이후 현재까지
2.1 1987년이후 : 정치, 사회지형의 변화
2.2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보호를 둘러싼 대립
2.3 소결 : 감시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강화

제Ⅳ장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1. 프라이버시권 형성 배경과 한계
2.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2.1 개인정보 생성에 대한 통제
2.2 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
2.3 소결 : 프라이버시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제Ⅴ장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 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과제
1.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의 제정
1.1 현행 법제의 문제점
1.2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구성원칙
2.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
2.1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2.2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폐지
3. 공안전산망의 공개와 민주적 통제
4. 노동통제에 대한 방어
5. 기술적 대안으로서 공개키 암호화 정책의 도입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