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ww.or.kr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www.icm.or.kr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www.Cycos.org


목 차

1. 읽어볼만한 글 :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내용
1)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문제
1. 누군가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2.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개설, 부당요금이 청구된 경우
3. 타인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 경우
4.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2) 개인정보 수집시 발생하는 문제
1.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쿠키에 대한 설명 없이 이용자들의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가입 축하 메일이나 전화, 우편물을 받은 경우

3)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공유 및 제3자 제공
1. 서비스제공자가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기 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고지만
한 경우
3. 개인정보의 제휴 및 공유대상을 밝히지 않고 약관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
4. 인터넷업체와 카드회사의 제휴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5.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아무런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6. 개인정보를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동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4)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1.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2.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수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3. 아무런 고지 없이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
했을 경우
4.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철회, 즉 탈퇴요구를 무시한 경우
5. 탈퇴 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6. 탈퇴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탈퇴메뉴가 존재하지 않거나 탈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

5)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1.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6) 기타 프라이버시 침해
1.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2. 광고전화가 왔을 경우
3. 타인이 본인의 이메일을 훔쳐볼 경우
4. 직장 내에서 이메일을 검열하는 경우
5. 직장에서의 활동이 CCTV와 IC카드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경우
6. 몰래카메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7. 게임캐릭터가 훼손된 경우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10계명


4.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본 용어의 이해


5.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