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8월 13일(월) 인터넷에서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사이트가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며 범죄 행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80개의 판례정보 제공 사이트 중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한 14개 사이트를 제외한 66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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