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 19권 12호 통권 419호

이민영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표된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피고인 포털사이트운영자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글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재적 한계로서 인격권 보호에 관한 논의를 인터넷과 관련하여 숙려하는 취지에서, 위 판결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아 그 정책 방향의 단초를 제시하려 한다.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판결의 개관
1) 판결의 요지
2) 판결의 내용

3. 법리적 분석
1) 민사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4.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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