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18권 21호

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의 보호

이민영

이 글에서는 1)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 정확성의 확보, 지리적, 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2)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운용으로 화상정보의 취급이라는 행정정보를 활용함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사안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 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 차

1. 서론

2. 행정정보의 공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1) 행정정보공유의 검토
2) 공동이용법안의 분석

3. 화상정보의 취급과 개인정보의 보호
1) 화상정보취급의 검토
2) 가이드라인안의 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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