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18권 9호 통권 393호

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정 현황 및 시사점

임동민



목차

1. 서론

2. 기존 전파사용료제도
2.1. 기존 제도의 도입 및 부과기준
2.2. 기존 제도의 용도 및 부과규모

3. 개정 전파사용료제도
3.1. 기존 제도 개선 필요성
3.2. 개정 제도의 기본적 고려사항
3.3. 개정 부과방안: 총론
3.4. 개정 부과방안: 항목별 산정 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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