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17권 23호

주진형, 국가 정보화 평가의 현황과 정책제언

=요약=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사회전반의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정보화를 중점 추진해왔다. 그 결과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보화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보화의 확산과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그 동안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과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 정보화에 대한 평가의 현황을 고찰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봄으로써 성과 평과를 위해 국가 정보화 평가가 가야할 길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