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이슈분석 05-02 (2005/03/15)

한․미 법제도 및 추진체계 비교

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팀 오정연

o 한국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86) 제정 이후 '94년 정통부발족,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96)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범국가적 정보화체계를 확립
-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국가정보화 정책을 수행
- 참여정부 출범 후 다수부처가 연계되어 파급효과가 큰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아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설치

o 미국은 각 개별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보화를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범정부적으로 연계하여 총괄․조정하도록 구상하였으며, 부시행정부에 들어와 범정부적 정보화 총괄, 조정 역할 기능을 OMB를 통해 수행하도록 추진
- '정부문서업무감축법' 제정 이후 '정보기술관리개혁법', '전자정부법' 등 범정부적 정보자원 및 기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전자정부의 총괄, 조정기구로 OMB내에 OeG(Office of e-Government, 2002)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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