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발전방향과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 종 성(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장)
참여연구원: 이 규 정(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장)
박 정 은(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선임연구원)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동안 정부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부는 정책 초기에는 직접적인 정보기술의 개발과 공공부문에의 우선 도입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점차 정보화의 확산에 있어서도 정부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 정보화의 급속한 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루었으나, 확산 단계에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다원화된 사회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유비쿼터스 IT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도출해 보았다.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유비쿼터스 IT는 크게 기술적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술적 특징은 소형화, 네트워킹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즉, 소형화된 센서가 다양한 사물과 공간에 이식되고 이것들이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단말, 사물, 네트워크의 융합을 가져온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공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술적 특징은 융합과 통합이라고 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극대화하기위해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신기술 개발,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효율적인 정부 역할을 제안한다.
서비스적 특징은 지능화, 자율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능화된 기술에 의해 상황에 따라 자율판단을 하여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성을 최대한 수용하여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관건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민관 참여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조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IT 사회는 기존 정보화 보다 서비스 측면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의 확인, 서비스 다양성 확보, 질적 수준 보장 등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된다.
또한,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사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정부가 매우 강력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단계별로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IT의 발전방향에 따라 사회의 발전단계와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부 역할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초기 기반형성단계에는 주로 신기술 개발에 주목하게 된다. 주로 센싱과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R&D 정책, 산업육성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미래 위험성을 최소화기 위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단계에는 소형화, 모든 사물의 컴퓨팅화(내재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물, 단말, 네트워크가 연결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요구 수렴 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과 수요를 공공부문에 적극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간의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역할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성숙단계에는 지능화된 서비스로 상황판단에 따른 자율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기능은 최소화되고 시장에 의해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유비쿼터스 IT는 보편화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예기치 못한 역기능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단계별 역할 모델을 마련하여 지나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부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정부역할은 이러한 유비쿼터스 IT 자체의 특징과 발전방향을 고려한 정부역할의 점검 뿐 아니라 국제적 흐름과 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적절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2 장 정보화와 정부역할
제 1 절 정보화 발전과 정부역할 변화
제 2 절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정부역할과 제도적 수단
제 3 절 정보화 추진의 주요 제도적 수단들의 성과와 한계
제 3 장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 유비쿼터스 IT 사회
제 1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도래와 특징
제 2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구성요소와 조건
제 3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발전방향
제 4 장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을 위한 정부 역할
제 1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을 위한 선진국의 전략과 정부역할
제 2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의 제도적 장치
제 3 절 유비쿼터스 사회 추진을 위한 SWOT 분석에 따른 정부 역할
제 4 절 유비쿼터스 IT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
제 5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 발전단계에 따른 정부역할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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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발전방향과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 종 성(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장)
참여연구원: 이 규 정(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장)
박 정 은(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선임연구원)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동안 정부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부는 정책 초기에는 직접적인 정보기술의 개발과 공공부문에의 우선 도입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점차 정보화의 확산에 있어서도 정부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 정보화의 급속한 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루었으나, 확산 단계에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다원화된 사회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유비쿼터스 IT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도출해 보았다.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유비쿼터스 IT는 크게 기술적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술적 특징은 소형화, 네트워킹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즉, 소형화된 센서가 다양한 사물과 공간에 이식되고 이것들이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단말, 사물, 네트워크의 융합을 가져온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공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술적 특징은 융합과 통합이라고 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극대화하기위해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신기술 개발,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효율적인 정부 역할을 제안한다.
서비스적 특징은 지능화, 자율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능화된 기술에 의해 상황에 따라 자율판단을 하여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성을 최대한 수용하여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관건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민관 참여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조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IT 사회는 기존 정보화 보다 서비스 측면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의 확인, 서비스 다양성 확보, 질적 수준 보장 등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된다.
또한,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사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정부가 매우 강력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단계별로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IT의 발전방향에 따라 사회의 발전단계와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부 역할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초기 기반형성단계에는 주로 신기술 개발에 주목하게 된다. 주로 센싱과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R&D 정책, 산업육성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미래 위험성을 최소화기 위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단계에는 소형화, 모든 사물의 컴퓨팅화(내재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물, 단말, 네트워크가 연결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요구 수렴 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과 수요를 공공부문에 적극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간의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역할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성숙단계에는 지능화된 서비스로 상황판단에 따른 자율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기능은 최소화되고 시장에 의해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유비쿼터스 IT는 보편화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예기치 못한 역기능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단계별 역할 모델을 마련하여 지나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부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정부역할은 이러한 유비쿼터스 IT 자체의 특징과 발전방향을 고려한 정부역할의 점검 뿐 아니라 국제적 흐름과 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적절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2 장 정보화와 정부역할
제 1 절 정보화 발전과 정부역할 변화
제 2 절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정부역할과 제도적 수단
제 3 절 정보화 추진의 주요 제도적 수단들의 성과와 한계
제 3 장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 유비쿼터스 IT 사회
제 1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도래와 특징
제 2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구성요소와 조건
제 3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발전방향
제 4 장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을 위한 정부 역할
제 1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을 위한 선진국의 전략과 정부역할
제 2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 추진의 제도적 장치
제 3 절 유비쿼터스 사회 추진을 위한 SWOT 분석에 따른 정부 역할
제 4 절 유비쿼터스 IT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
제 5 절 유비쿼터스 IT 사회 발전단계에 따른 정부역할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