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17권 4호

일본의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주임연구원 유지연

주요 내용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綜合硏究所)에서 지난 2004년 12월 17일에 각 분야별 전문가 177인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의 전문가델파이 조사 결과(｢ユビキタスネット社會の實現に向けて取り組むべき21の課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그 보고서의 주요 의제를 간략히 검토한다.

보고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① 프라이버시 보호, ② 정보 시큐러티 확보, ③ 전자상거래 환경 정비,④ 해킹․바이러스 및 불건전정보 대응, ⑤ 지적 재산권 보호, ⑥ 새로운 사회규범 정착, ⑦정보 리터러시 향상, ⑧ 정보격차 극복, ⑨ 지구 환경과 건강 배려, ⑩ 사이버 대응 제도 정비

이를 다시 아래와 같은 100가지 대응 과제로 세분화했다.




또한, 이 중 우선 추진 21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의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2. 공적기관과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
3. 일반 이용자의 정보 시큐러티 의식 향상
4. 정보 네트워크 취약성 극복
5.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6. 전자결제 안전성 확보
7. 인터넷을 이용한 악질 상법으로의 대응
8. 스팸 메일 대응
9. 지적재산 전략 방안
10. 디지털자원의 저작권 보호 방안
11. 컨텐츠의 2차 이용 부족 해소
12. 정보기술 연구개발에서 과학기술윤리 방안
13. 교육에서 정보기술 이용 촉진
14. 고도 정보기술의 활용 가능 인재의 부족 해소
15. 고도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16. 전자자치체의 격차 해소
17. 사회자본 정비에서 정보기술 우선도의 재검토
18. 청소년 발육으로의 긍정적 영향
19. 전자정부의 편리성 향상
20. 의료분야에서 정보기술 활용
21. 지방공공단체의 업무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