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 17 권 2호 통권 363호

결합판매의 서비스별 수익 배부 방안 검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정 훈


최근 해외 통신시장에서는 기술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무선 통합 서비스와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등 결합판매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KT의 원폰서비스인 듀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결합판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결합판매의 수익 인식 및 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결합판매를 독립적인 개별 서비스로 보고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결합판매의 구성 서비스별로 나누어서 결합판매의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결합판매의 수익을 구성 서비스로 나누어 인식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가 결합판매 수익 인식 및 배부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결합판매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결합판매의 수익 인식 및 배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Ⅱ. 결합판매의 개념
1. 결합판매의 정의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결합판매 규제
Ⅲ. 결합판매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Ⅳ. 결합판매의 수익인식 및 배부
1. 수익인식과 배부에 대한 현행 규정
2. AT&T의 2003 Annual Report
3. EITF의 보고서
4. 결합판매의 서비스별 수익 인식 및 배부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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