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권
이수영(한국특허정보원 조사분석2팀)

I. 서론

II.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1. 의약품 특허의 개념
2. 강제실시권의 개념
3. 강제실시권의 종류
3-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3-2.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3-3.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4. 각국의 사례
4-1. 미국
4-2. 캐다나
4-3. 독일
4-4. 브라질
4-5. 남아프리카공화국
4-6. 모잠비크
4-7. 우리나라

III. 국제적 논의
1.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TRIPS 협정
1-1. 체약국의 의무 및 성격
1-2. 권리 소진
1-3. 협정의 목적 및 원칙
1-4. 특허요건 및 특허대상
1-5. 권리내용
1-6. 특허권의 예외
1-7. 강제실시권
1-8. 보호기간
1-9. 입증책임의 전환
1-10. 미공개정보의 보호
1-11. 경과규정
1-12. 미시판 의약품의 보호
2. 필수의약품에의 접근과 의약품 특허 보호에 관한 문제인식
3. 제4차 WTO 각료회의의 Doha 특별선언문 채택
4. 8.30 결정
5.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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