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 17 권 1호 통권 362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분석
책임연구원 곽 정 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방송․통신의 융합현상,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기술의 진보와 방송의 유료화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이라는 보편적 제공의 취지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도 통신과 유사하게 소비자가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요구를 전제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이슈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기준,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있다.

목 차

Ⅰ. 서 론
Ⅱ.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필요성
1. 방송․통신의 융합추세
2. 정보격차(digital divide)
3.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4. 방송서비스의 유료화 추세
5. 시사점
Ⅲ. 사례분석: 방송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1. 방송․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2.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비교 및 분석
3. 검 토
Ⅳ.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도입방안 분석
1. 주요 이슈식별
2. 이슈별 분석 및 정책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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