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국가사회정보화 촉진의 사회적·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 및 개선대책

연구 책임자 : 황종성(정보화기획단 단장)
참여 연구원 : 이규정(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팀장)
                    오정연(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전임연구원)
                    김현경(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주임연구원)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2. 문제점 및 정비방안

제2장 주요 장애요인 및 개선방향
제1절 5대 장애요인
1. 오프라인 중심의 제도와 관행
2. 정보화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3. 정보활용 능력 취약 및 여건 부족
4. 정보공유 및 공개에 대한 거부감
5. 편의성 및 인센티브 미흡
6. 단편적인 정보화 추진
제2절 개선방향

제3장 개선대책
제1절 법제도의 정비
1.지식정보사회 운영과 규율을 위한 기반 조성
2. 지식정보이용의 여건 조성
3.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 정착
제2절 세제･재정 지원의 확대
제3절 기술 개발 및 도입
제4절 정보활용기반의 확충
제5절 인식 제고

제4장 결론

【붙임 1】 항목별 정비대상 법령
【붙임 2】 과제별 법령 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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