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A CIO REPORT 2004. 12. 15 (04-17호)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와 정책결정
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조화순 박사/코리아 PDS 송경재 박사
요약
인터넷 네트운동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 공개성과 의제설정의 확산 및 동원, 새로운 참여적 담론의 형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쌍방향적 집단행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알리고, 시민들을 참여의 광장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연구결과 정책의제의 설정 단계에서 시민에 의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동원과정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적인 집단행동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고 그 매개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담당하고 있다. 셋째, 정책형성 단계 역시 기존보다 넓어진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참여가 강화되었다. 넷째, 정책채택과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시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일치된 목소리는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부대응의 적극성과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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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와 정책결정
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조화순 박사/코리아 PDS 송경재 박사
요약
인터넷 네트운동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 공개성과 의제설정의 확산 및 동원, 새로운 참여적 담론의 형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쌍방향적 집단행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알리고, 시민들을 참여의 광장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연구결과 정책의제의 설정 단계에서 시민에 의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동원과정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적인 집단행동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고 그 매개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담당하고 있다. 셋째, 정책형성 단계 역시 기존보다 넓어진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참여가 강화되었다. 넷째, 정책채택과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시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일치된 목소리는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부대응의 적극성과 속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