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이슈리포트 04-31호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단말기보조금 정책, 단기적 이용자 후생과 장기적 사회후생 극대화의 합의점 도출이 중요’
“시장성숙도, 시장구조, 사업자 전략 형태 종합적 고려... 신축성 부여해야”
이용자 보호, 유효경쟁, 자원낭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6월 단말기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 시장의 진화와 이용자 욕구의 변화에 따라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의 만료시기(2006년 3월)가 다가옴에 따라 보조금 금지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단말기보조금이 단기적인 사회후생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 이영진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보고서에서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의 존폐와 관련, 일부의 주장대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진화해가고 있는 이동서비스시장의 특성과 특히 시장실패 요인의 존재 여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가 도입된 2000년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해볼 때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초기 이동전화 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던 의무가입기간 계약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핵심기술과 주요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국부유출을 걱정하는 부정적여론, 과열된 보조금경쟁으로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성악화와 시장퇴출 우려 등 당시에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통해 과열경쟁을 완화시키는 측면 등 타당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되고 이용자 정보가 풍부해진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이 감소된 반면 시장측면에서의 심도 깊은 분석은 더욱 필요한 때이며, 따라서 2006년 이후 단말기보조금 정책 수립에 앞서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기본원칙의 정립이 선행돼야하며 특히 단기적 이용자 후생의 극대화와 지속적인 경쟁정책을 통한 장기적 사회후생의 극대화 간 적절한 균형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단말기보조금이 단기적인 사회후생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아가 단말기보조금의 주요 특성인 이부요금제를 통한 가격차별 문제와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작용하는 단말기 구입비용 및 이에 따른 이용자 고착화 현상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성장기 시장과 성숙기 시장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단말기보조금 금지가 단기적인 사회후생 및 이용자잉여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인 사회후생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쟁정책으로서는 긍정적 측면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신규서비스시장과 기존서비스 시장의 차이, 고급형 신규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및 이용자간 형평성, 보조금 경쟁의 전략적 유형 및 시장구조에 따른 약탈적 보조금지급 가능성, 요금규제 등 여타 제도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에서 일반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이 이용자 후생에는 긍정적이나 유효경쟁환경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 장범진 연구위원은 “단말기보조금에 대해 일률적인 척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성숙도, 시장구조, 사업자 전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 시점에서 경쟁 활성화 또는 시장 활성화 중 어느 것이 현재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결정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570-4180), 이영진 연구원(57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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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단말기보조금 정책, 단기적 이용자 후생과 장기적 사회후생 극대화의 합의점 도출이 중요’
“시장성숙도, 시장구조, 사업자 전략 형태 종합적 고려... 신축성 부여해야”
이용자 보호, 유효경쟁, 자원낭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6월 단말기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 시장의 진화와 이용자 욕구의 변화에 따라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의 만료시기(2006년 3월)가 다가옴에 따라 보조금 금지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단말기보조금이 단기적인 사회후생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 이영진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보고서에서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의 존폐와 관련, 일부의 주장대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진화해가고 있는 이동서비스시장의 특성과 특히 시장실패 요인의 존재 여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가 도입된 2000년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해볼 때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초기 이동전화 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던 의무가입기간 계약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핵심기술과 주요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국부유출을 걱정하는 부정적여론, 과열된 보조금경쟁으로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성악화와 시장퇴출 우려 등 당시에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통해 과열경쟁을 완화시키는 측면 등 타당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되고 이용자 정보가 풍부해진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이 감소된 반면 시장측면에서의 심도 깊은 분석은 더욱 필요한 때이며, 따라서 2006년 이후 단말기보조금 정책 수립에 앞서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기본원칙의 정립이 선행돼야하며 특히 단기적 이용자 후생의 극대화와 지속적인 경쟁정책을 통한 장기적 사회후생의 극대화 간 적절한 균형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단말기보조금이 단기적인 사회후생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아가 단말기보조금의 주요 특성인 이부요금제를 통한 가격차별 문제와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작용하는 단말기 구입비용 및 이에 따른 이용자 고착화 현상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성장기 시장과 성숙기 시장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단말기보조금 금지가 단기적인 사회후생 및 이용자잉여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인 사회후생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쟁정책으로서는 긍정적 측면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신규서비스시장과 기존서비스 시장의 차이, 고급형 신규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및 이용자간 형평성, 보조금 경쟁의 전략적 유형 및 시장구조에 따른 약탈적 보조금지급 가능성, 요금규제 등 여타 제도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에서 일반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이 이용자 후생에는 긍정적이나 유효경쟁환경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 장범진 연구위원은 “단말기보조금에 대해 일률적인 척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성숙도, 시장구조, 사업자 전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 시점에서 경쟁 활성화 또는 시장 활성화 중 어느 것이 현재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결정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570-4180), 이영진 연구원(570-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