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 16 권 21호 통권 359호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방향

연구원 이 민 영

최근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지문․정맥․홍채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보안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는 한편, 생체인식기술의 프라이버시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생체인식기술의 최저한계로서 생체정보의 보호정책에 관한 법제도적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Ⅱ. 관련논의
1. 생체인식개요
2. 생체인식기술
3. 생체정보보호

Ⅲ. 대응방안
1. 기술적 동향
2. 법제적 현황
3. 정책적 함의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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